[주거급여]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및 서비스 지원 제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및 서비스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주택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2. 주거 형태
   • 임차가구(전세, 월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실제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자가가구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요건
   • 주거급여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 임차가구(전세, 월세)
   • 월세 지원
     •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월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월세 보조금은 월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되며, 가구의 소득 및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전세 보증금 지원
     •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 지원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주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및 개보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심사 및 결정
   •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뒤,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 심사를 통과한 가구는 결정된 지원 금액이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1. 소득 변동 신고
   •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가구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혜 제한
   •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자격 유지
   • 주거급여는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므로, 가구의 소득 및 주거 형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